여당도 5일 고위당정청서 재정 투입 논의, 2월 임시국회서 급물살 예고
[파이낸셜뉴스]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사태 진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입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책으로 '일시적 규제 완화와 적극적 재정 투입'을 정부에 제안했다.
우리가 중국의 최인접국으로 이번 감염증을 둘러싸고 방역 이슈 뿐 아니라 경제적 타격 우려가 커지는 만큼 선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염 확산을 우려해 일반 국민들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기피하는 등 내수시장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기업활동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판단이다.
황 대표는 "마냥 이번 사태가 멈추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 그 사이 우리 경제 체력이 급격히 손상될 것"이라며 "일시적 규제 완화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광림 최고위원도 "(전염병 뒤) 꼭 따라오는 게 경제 황폐화"라며 2003년 사스 때 -0.25%포인트, 2009년 '신종플루'와 2015년 메르스 때 -0.2%포인트의 성장률 감소를 예로 들었다.
여당도 신종 코로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비, 예비비 지출 방안을 비롯해 장기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등 여야 모두 적극적인 재정 투입론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며 "조만간 고위 당정협의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권은 오는 5일 고위당정청을 열고 추가 방역 대책을 포함한 경제안정화 해법도 다룰 예정이다.
여야가 신종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강조하면서 2월 임시국회나 초당적 대책 기구 등에서 대응 해법 마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전날 정부가 취한 중국 후베이성 체류·방문 외국인 일시 입국 제한 조치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중국인과 중국을 거친 외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감염 확산을 제대로 막을 수 없고, 국민 불안도 해소할 수 없는 중국 눈치 보기 '찔끔 조치'일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도 "혈맹을 자처한 북한도 지난달 22일 중국 여행객 입국을 금지했고, 25일부터 국경을 아예 폐쇄했다"며 "(반면) 정부는 여행 경보를 '자제'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하고,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수 시간 만에 '검토'로 수정하는 촌극을 빚었다"고 비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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