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 저가 월세 매물만 등록...매물 품질 높여야"

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진행된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와 주택시장의 변화'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민간 임대주택 등록제 시행이 2년 지난 가운데 임대 사업자 수보다는 등록 주택의 품질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LH 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박사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3일 개최된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와 주택시장의 변화’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진 박사는 "임대 사업자들이 원래 잘 거래가 안되는 집만 등록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도에서는 매물의 품질은 묻지 않는다"면서 "막상 등록된 매물은 저가 월세 위주인 경향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등록 매물에 대한 품질 보증 등을 통해 앞으로 등록 주택에 대한 공신력을 높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직력과 행정비용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의 역할과 행정지원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한다고 진 박사는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의 등록제로는 전세의 고가화·투기화를 막기 힘들다고 봤다. 그는 "수요가 몰리는 괜찮은 동네, 괜찮은 품질의 주택을 어떻게 민간 임대 등록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냐가 등록제의 관건"이라면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등 고가 전세에 대한 사회적 안전 장치를 국가가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관련 등록임대주택의 변화와 매매가격 간의 연관관계, 임대차시장의 안정화 효과 여부 및 주택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와 관련된 임차인의 주거안정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감정원 박진백 박사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제 시행 이후 용산 등 일부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지만 이것이 곧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등록제 활성화 이후 전세가격의 안정효과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기초 통계 수준에 그친다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