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9만명’.. 4명중 1명은 자회사 방식 고용

고용부, 올해까지 94.2% 달성
대기업 계열사 3개월새 10곳 감소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총 19만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들 4명 중 1명은 자회사 방식으로 고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19만3252명이었다.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계획의 94.2%를 달성한 것이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력은 전환결정 인원의 90%인 17만4000명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3단계로 진행 중이다.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2단계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는 민간위탁 사업이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실적은 1단계에 해당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전환 결정이 됐지만 완료가 안 된 약 2만명은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 가운데 공공기관에 직접고용된 인원은 13만1988명(75.9%), 공공기관이 설립한 자회사에 고용된 인원은 4만978명(23.6%)이었다. 나머지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0.6%) 등에 고용됐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교육기관은 자회사 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 인원이 1명도 없지만 공공기관은 4만397명, 지방공기업은 581명으로 집계됐다.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은 현장에서 노사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장기간 파업을 벌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도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운영모델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오는 3월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운영안에 따르면 본사는 100% 지분을 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해야 하고, 지속적인 수의계약을 보장하며 합리적 임금·승진 체계를 설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범정부적 관리체계인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 설립도 추진 중이다.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는 범정부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인사·노무관리, 임금 및 처우, 노사협력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설계됐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