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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엔대사 "대북 제재 놓고 안보리 내 의견 엇갈려"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놓고 유엔안보리 이사국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지난해 말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제재 완화 결의안 후속 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안보리 2월 순회의장국인 벨기에의 마크 픽스틴 드 뷔스워브 유엔대사는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사국들은 제재 철회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엄격한 제재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뷔스워브 대사의 발언은 지난해 말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한 뒤 이뤄진 후속 작업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뷔스워브 대사는 중·러의 결의안 제출 이후 안보리 내 진전된 상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미 제재 면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문제는 '이것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이다"고 지적했다.

뷔스워브 대사는 또 이달 중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독일이 지난 90일 동안 이뤄진 제재위의 활동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보리와 관련 기구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비영리 독립조직 ‘안보리 리포트’ SCR은 ‘2월 전망보고서: 북한’ 편에서 제재를 둘러싼 안보리의 ‘균형 찾기’가 이번 달 주요 관심사라고 밝혔다.

안보리 내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최대 압박 목소리와 중·러의 제재 완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당시 안보리 의장국이던 미국의 주재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이같은 대립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전했다.

당시 회의에서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한 반면, 중·러는 대북 제재가 협상을 막고 있다며 이를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회의 이후 중·러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고, 이후 안보리에서는 두 차례 이를 위한 실무회담이 진행된 바 있다.


보고서는 또 대북 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사국들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의 정례적인 회동을 통해 대북 제재 면제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인권 분야가 이달에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