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이우연 기자,김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예산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및 상임위간사 연석회의에서 "현재 230억원의 방역예산이 긴급투입 됐지만 사태추이에 따라 예산 소요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당정은 예산확충을 위해 목적예비비 등 정부 내 재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또 "1339 콜센터 확대 등 방역대응체계 운영, 검역지원 및 신속진단, 격리치료비 및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등 격리치료와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겠다"며 "당정은 이번 사태와 관련 의료기관이 입게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과 격리조치에 따른 생계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수급안정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이들 제품들의 생산, 공급, 유통 단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생산시설의 총력가동을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며 "무엇보도 시장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하겠다. 보건용 마스크 등 대량반출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사재기, 매점매석 행위에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과 정부, 중앙과 지방, 의학기관 간의 범사회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며 "특히 내일 고위당정협의를 개최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수출과 산업, 내수 등 경제전반의 안정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당정은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며 "먼저 중국시장 위축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對)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현지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음식, 숙박, 관광, 물류 등 이번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을 당정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이번 임시국회만큼은 국민안전국회, 민생경제국회가 되기를 간덜히 바란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검역법의 최우선적 처리와 함께 감염병 대응에 필수인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료법 통과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막기 위한 약사법, 미세먼지특별법, 가습기살균제특별법 등 국민안전 입법심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지역상관상생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 민생경제법안과 일본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대외무역법 처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숙제"라고 했다.
아울러 "경찰개혁법안, 지방자치법과 함께 세무사법, 집시법 등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법률개정이 이번에는 마무리돼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는 국민의 기대와 바람대로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만 집중하는 무정쟁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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