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담합 일삼는 군용 물자 납품업자, 엄정하게 걸러낸다

방위사업청.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 사업 추진 3년 간 불공정행위 이력 업체 적격심사 시 감점 불공정행위 업체, 수의계약 시 자격 엄격히 제한 계약 이행 점검 위한 '계약 불만 제로센터' 운영 왕정홍 "우수 군용물자 조달하도록 혁신 추진"

[서울=뉴시스]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 2020.02.04. (표=방위사업청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불공정 행위를 하는 군용 물자 납품업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불공정 행위를 한 업자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불량업체 신고가 한층 쉬워진다.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피복·급식 등 군용물자의 품질을 높이고 계약 이행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을 2020년 최우선 업무 중 하나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군납업자 불공정 행위에 엄정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군용물자 조달 기준인 '물품 적격심사 기준' 상 최근 3년 간 불공정행위 이력이 있는 업체는 적격심사 시 감점된다.

업체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인용하더라도 최종 판결 전까지는 감점을 반영할 방침이다.

감점 대상은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준 사실이 있는 경우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해 미리 입찰 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경우 ▲입찰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이다.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는 수의계약 시 자격이 제한된다. 또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 경고장에 의한 감점, 소액 하자 건의 누적 감점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계약 이행 현장 점검을 위한 '계약 불만 제로센터'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서울=뉴시스] 계약 불만 제로센터 운영 개념도. 2020.02.04. (그림=방위사업청 제공)

계약 불만 제로센터는 장병이나 장병의 부모가 군용물자 불만족 내용을 신고하면 불공정 행위 여부 등을 현장 확인한다.

센터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불량업체에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른 후속조치가 취해진다.

이 밖에 방위사업청은 적격심사 기준을 고쳐 군납 참여를 위한 문턱을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품목은 잡채 볶음밥, 통새우 볶음밥, 치킨텐더, 소 양념갈비찜, 컴뱃셔츠 등이다.

방위사업청은 "제한된 인원과 시간으로 인해 계약 이행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업체들이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사례나 필요한 생산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비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입찰하지 못하게 제재한다 하더라도 집행정지 가처분 제도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제도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