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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물가·환율 안정적…대북제재로 핵협상 전략 바꾸진 않을 것"

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에서 전문가들 분석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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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대북제재 장기화에도 북한 내 물가·환율 등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력한 대북제재에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겠지만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리뷰' 1월호에 실린 '2019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 대북제재 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이런 제재 상황에서도 북한 내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이라며 "대규모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도 북한의 환율은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중국 해관총서 통계를 기반으로 했다.

정 선임연구원은 "2019년 11월까지 북중 무역규모가 25억2000만 달러로 약 10년 전인 2000년대 후반의 무역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2016년 58억 달러의 약 44% 수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재의 영향으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썼다.

또 북중간 밀무역으로 벌어들이는 외화, 국경을 오가는 보따리상, 해외로부터의 송금,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 등으로 눈덩어리처럼 불어가는 무역적자를 메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제재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협상이나 핵개발 전략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은 강력한 대북제재만을 활용해서 북한과의 핵협상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쓴 '2019년 북한경제 평가 및 전망: 시장물가 및 시장환율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주민생활과 관련한 경제활동은 대북제재 이후 다소 악화되기는 했으나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 연구위원은 특히 북한시장의 곡물가격과 국제시세간 상관관계가 약화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 당국이 곡물 수급여건 악화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식료품은 기상 여건 악화 등의 요인이 없다면 대북제재 장기화에도 나름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그는 또 대북제재 이후 북한시장의 환율과 국제시세와의 상관관계가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는 대중무역수지 적자 확대로 인한 결과인 동시에 대북제재 강화로 대외거래가 크게 축소되면서 북한시장이 국제시장으로부터 단절되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석 KDI 선임연구원 역시 '2019년 북한의 거시경제 평가와 2020년 전망' 보고서에서 "대북제재의 효과가 경제의 여러 분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시장 물가와 환율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외화가 감소하는 과정에서도 수입은 여전히 비제재 품목들을 중심으로 상대적인 강고성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원은 올해 북한경제도 현상 유지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북한당국 주장처럼 자력갱생이 성공해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 또는 2017년 이후 본격화된 대북제재 효과로 1990년대에 비견할 수 있는 경제위기가 나타날 가능성 모두 실현되기가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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