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상임감사가 본인과 출신 지역이 같은 직원의 승진, 허위 예산의 편성·집행 등을 담당 부서에 요구한 것으로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LX공사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2일부터 30일까지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을 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기관운영의 감시자로서 행동강령 등 규정을 더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데도 Δ인사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Δ허위 예산 편성·집행을 요구하며 Δ특정 단체에 기부, 특정 업체와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위반했다.
A씨는 인사처장에게 모든 사항을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하고, 인사위원회에 비상임이사를 포함하도록 인사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등 직무 권한을 넘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특히 지난해 1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출신 지역이 포함된 1·2급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게 하고, 승진 대상에 포함 또는 제외할 대상의 의미로 O, X를 표시한 뒤 이를 B 이사에게 전달했다. B 이사는 이를 다시 인사처에 전달함으로써 출신 지역에 따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야기할 수 있게 했다.
인사처는 'O'를 표시한 사람 일부를 승진인사에 반영하기 위해 임원회의까지 거친 승진 결원 수를 1·2급 각각 1명씩 추가했다. 결원 수가 추가되지 않았다면 승진하기 어려울 수 있던 2명이 추가 승진하는 등 A씨의 요구대로 일부 인사가 이뤄졌다. 또 A씨는 2019년도 정기인사 시 본사 실·처장 37명의 인사발령안에 대해 자신이 요구한 대로 하지 않아 '지역적으로 편중된 잘못된 인사'라는 이유를 들어 전면 재검토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A씨는 예산 담당 부서에 허위 예산 편성과 집행도 종용했다. 그는 지난 2018년 11월경 관련 부서에 휴양소 부지 매입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했다. 방만경영 등을 이유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보고받자 '드론 비행장 부지' 매입 명목으로 휴양소 부지 매입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고, A씨는 위 예산이 편성되자 여러 차례에 걸쳐 드론 비행장 부지 예산으로 휴양소 부지를 매입하라고 요구했다.
또 A씨는 2018년 12월 공사에서 성과급 반납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하자, 자신과 관련된 단체 등 특정 단체 이름과 단체별 기부금액을 정한 명단을 담당 부서에 전달하면서 기부를 요구했다. 실제 담당부서는 A가 요구한 31개 단체 중 28개 단체에 총 3억8000만원을 기부했다. 31개 단체 중 제외된 세 곳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 기부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이뿐 아니라 A씨는 담당부서에 자신이 아는 업체를 소개하거나 연락처를 주는 등으로 임시주차장 조성공사(900여만원, 2018년7월), 현수막 제작(200여만원, 2018년12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감사원은 이런 공직기강 해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A씨의 해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서 실무자들은 A씨가 부당한 요구를 지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른 측면이 있다"며 "허위 예산편성 등에 대해 어렵다, 부적절하다고 대응한 점을 고려해 직원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작성한 인사 명단 표지에는 A씨의 이름이 표기돼있고, B 이사는 이를 전달만 했기에 별도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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