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4일 "기후 변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신종위험에 대응한 민간보험산업의 역할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위험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각 보험사가 상품 개발 등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안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2020년 보험연구원 기자간담회'에서 "감염병 위험 보장 수단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는 파라메트릭(Parametric)보험 활용 사례, 국내 적용 가능성 등을 연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라메트릭보험은 손실이 광범위하고 직간접적이어서 그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울 때 객관적 지표를 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파라메트릭보험은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주로 활용한다.
안 원장은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반복된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 연구도 예고했다.
안 원장은 "실손보험은 손해율 상승으로 지속 가능성 이슈가 제기되고 있고, 차보험은 3~4년 주기로 손해율 상승-제도 개선-보험료 인상-손해율 하락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상품과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보험과 관련해 보험연구원은 2000년 이후 가격 자유화 이후 나타난 현상을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이는 차보험 가격자유화가 이뤄졌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가격통제를 받는 등 주기적으로 논란이 반복해 왔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손해보험협회와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하반기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안 원장은 "(논란의 원인은)차보험이 자유롭게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는 일반보험 성격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은 "의무가입인 책임보험과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을 나눠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에 대해선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등을 연구한다. 연구는 올해 실손보험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단기적 제안과 근본적이고 종합적 관점을 가진 중장기적 제안으로 나눠 진행된다.
안 원장은 2020년 보험연구원의 연구 슬로건으로 '건강한 보험생태계 재구축(Rebuilding Healthy Insurance Ecosystem)'을 제시했다. 안 원장은 "생태계의 건강은 곧 선순환에 있는데 보험산업에서의 선순환은 보험회사가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는 상품을 적정가격에 적시 공급하는 것"이라며 "감독자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쟁에서 도태된 보험회사의 질서 있는 퇴출을 유도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원의 연구가 보험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은 'CPC(Customer-Product-Channel) 연구센터'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보험회사를 찾는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뜻이다. 안 원장은 "연구원이 시장-학계-정책당국과 함께 현장에서 필요한 개선방안을 찾는데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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