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 소각장 조건부동의에 지역 정치권 반발

변재일 의원 기자간담회, 황영호 예비후보 1인 시위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충북 청주청원) 의원이 4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강환경유역청이 전날 ESG청원의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왼쪽). 같은 시각 21대 총선 청주 청원선거구 자유한국당 황영호 예비후보가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금강환경청의 협의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2020.02.04. [e-mail]

[청주=뉴시스] 강신욱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이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조건부 동의한 것에 지역 정치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4일 청주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금강환경청이 지난 3일 ESG청원의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요청에 대해 조건부 동의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소각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가 국민감사청원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청주지검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처분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비난했다.

변 의원은 "전국에서 미세먼지와 소각량이 가장 많은 청주시에 소각장 신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청주시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생활폐기물 매립·소각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진다"며 "사업장폐기물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매립장과 소각장을 직접 건설·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후기리 소각장 사업시행자와의 행정소송에서도 승산이 없지 않다고 봤다.

변 의원은 "법적 검토를 더 해야 하겠지만,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등 주민들이 주장하는 여러 충분한 환경적 요인이 있다"며 "시, 시의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21대 총선 청주 청원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자유한국당 황영호 전 청주시의회 의장도 금강환경청의 결정에 반발하며 이날 시청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국민감사청원으로 감사원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건부 동의를 한 것은 금강환경청이 업체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나 다름 없는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청주시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고 시민의 생존이 걸린 심각한 문제인 만큼 한마음으로 소각장 저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금강환경청이 협의 완료한 조건부 동의는 ▲환경영향 저감 방안과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행 ▲사업시행 때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악영향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책 마련 ▲사후환경영향조사로 위해도 기준이 초과되면 추가 저감 방안 수립 ▲지역사회 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설명회 등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적극 노력할 것 등이다.

금강환경청은 지난해 4월5일과 11월28일 두 차례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 지시를 했고, ESG청원은 2차 보완서를 지난 13일 냈다.

ESG청원은 소각장 처리용량을 1일 282t에서 165t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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