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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규제개혁위 설치 등 공약 발표…"규제와의 전쟁"

뉴시스

입력 2020.02.04 16:13

수정 2020.02.04 16:13

"文 기업 옥죄고 친노조…상식적 규제개혁 시스템 필요" 규제개혁위를 장관급 기구로, 규제비용관리제 법제화 등 "규제 양산 배출구 돼버린 의원입법에 여과장치 만들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김재원(가운데), 김종석(오른쪽)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규제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0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김재원(가운데), 김종석(오른쪽)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규제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0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자유한국당이 4일 "규제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상식적 규제개혁 시스템을 마련해 규제를 혁파하겠다"며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려 한다"고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을 맡은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약개발단에서 경제분야를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은 "현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일관되게 시장은 불공정하고 기업은 탐욕스럽다는 전제 하에,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기는커녕 기업을 옥죄는 친노조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공약으로 ▲규제개혁위를 장관급 기구로 설치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규제비용관리제를 법제화 ▲중요규제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등 관리 강화 등을 꼽았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김재원(가운데), 김종석(오른쪽)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규제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0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김재원(가운데), 김종석(오른쪽)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규제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04.kkssmm99@newsis.com

김 의원은 "한국당 자문기구에 불과한 규제개혁위원회 대신 예산과 인사에서 독립성을 가진 총리직속의 장관급 상설 기구로 규제개혁처를 만들어 정권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에 독립적인 사무처를 설치하고 직무 감찰 요구권을 부여해 각 부처의 규제개혁이 미흡할 경우 책임있게 규제개혁에 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총리훈령으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으로 제도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규제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당은 중요 규제를 중심으로 해당 부처가 한 개의 신규 규제를 도입할 때 반드시 두 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고 전했다.


규제관리에 대해서는 "각종규제를 양산하는 배출구가 돼버린 의원입법에 대한 여과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우리 당은 국회법을 개정해 중요 규제를 포함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역량분석서를 제출하는 등 규제 타당성 검증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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