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SW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안건으로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부터 SW 기업, 개발자, 발주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과기정통부, 고용부,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SW 개발사업에 적정 사업수행기간을 부여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SW 개발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전수(全數)관리할 방침이다.
SW 프리랜서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SW 기업 밀집지역에 시범도입할 예정이다. SW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만6000명에 이르는 SW 프리랜서들은 주52시간 초과근무 18.8%, 휴가사용곤란 49% 등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다. 아울러 SW 표준계약서 도입 기업에 대해 공공 SW 사업 평가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인센티브는 올 하반가 마련될 계획이다.
SW 수발주자 협력과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주52시간 관련 수발주자간 상생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이달 중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계약·적정한 사업관리 등 SW 사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SW 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SW 사업 환경개선 관련 주요 내용은 △민간시장에도 공정거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정계약의 원칙 명시 및 표준계약서 마련 규정 신설 △발주자의 SW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발주기술지원 근거 신설 △사업기간 1년 초과시 장기계속계약 체결 의무화 등이다.
SW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업무량이 급증하는 특정기간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제 개정내용 안내·자문, 대체인력연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관계기관별 추진과제 이행, 현장 이행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