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찰·소방관 위험수당 6만원→20만원 인상 공약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자유한국당이 연간 4000억원 수준인 소방장비 교체 예산을 2배로 늘리고 경찰·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을 현행 월 6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는 범죄예방,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확충과 위험근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먼저 한국당은 경찰·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월 6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3배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소방공무원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이들이 받는 위험근무수당은 하루로 따지면 2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연간 4000억원 수준의 소방장비 교체 예산도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 중 소방장비 예산 비중을 30%(현행 15%)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방관 전문 치료 기관인 '소방복합치유센터'도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한국당은 밝혔다.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한국당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초등학교 주출입구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에 배치되는 교통관리 경찰 인력도 확대한다.

또 노인 보호구역에 폐쇄회로(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다.

여성 1인가구의 안전 예방을 위해서는 여성폭력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디지털비디오창, 문열림센서, 휴대용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성범죄자 문자 알림서비스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한국당은 2006년 폐지된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를 부활시키고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을 교통안전 확보에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