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이원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입국제한 조치 지역 확대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WHO권고, 국제사회 동향 감안해야"…정부 '신중론'에 무게
정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자 감염증 발원지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사흘 뒤엔 중국지역(홍콩·마카오 포함, 대만 제외)에 2단계(여행자제) 경보를 발령했다.
이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지난 4일부터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으며, 제주지역 무비자입국제도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그렇지만 이들 조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원엔 동참자 수가 7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선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관측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내신 기자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 보호가 최우선 과제이지만 WHO(세계보건기구)의 권고, 조치의 효력성, 국제사회의 동향을 감안해야 한다"며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중국 여행객의 추가 입국제한 확대나 내국인의 해외 여행에 대한 경보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신중론은 WHO가 지난달 말 코로나 사태에 대해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중국으로의 무역이나 이동 등의 제한은 권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국경을 통제할 경우 밀입국이 성행하고, 밀입국은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힘들어 감염병이 더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 WHO의 판단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 전 지역에 대해 여행 경보를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하는 것은 중국 내 체류 한국인의 대규모 입국을 부르기 때문에 국내 방역 체계에 오히려 마이스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감염증 확산세가 더 심각해지면 정부도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신종코로나 감염증 확진자는 4명이 추가돼 국내 확진 환자는 23명으로 늘었다.
◇ 입국제한 확대시 광둥성·저장성 유력…확진자 각각 1000명 육박
중국 내 확산세도 꺾이지 않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누적 확진자는 2만8013명, 사망자가 563명이었다고 밝혔다. 일일 사망자 수는 이틀 연속으로 60명 수준을 보이다 전일 신종 코로나 발병 이후 처음으로 70명을 넘었다.
지역별로 보면, 남동부 광둥성과 저장성이 사태 초기부터 방역에 구멍이 나면서 확진자 수가 후베이성 다음으로 많다. 광둥성과 저장성에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으며, 확진자는 전날(5일) 기준 895명으로 동일하다. 후베이성의 경우, 1만9665명이다.
그래서 중국 내 입국제한 지역이 확대될 경우, 이들 지역이 유력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광둥성 보건위원회에 따르면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4일에는 8명, 5일에는 1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의심환자는 139명이며, 총 3247명이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다.
특히 확진자는 대도시인 Δ선전 291명 Δ광저우 249명 Δ주하이 72명 등에 밀집해 있어 바이러스 추가 감염 우려가 있다.
저장성 내 확진자는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4일에는 105명, 5일에는 66명의 확진자가 각각 추가됐다.
이외 입국제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후베이성과 맞닿은 허난성과 충칭시가 거론된다. 허난성에선 현재까지 76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는 2명이다. 인구 3000만 대도시인 충칭에선 389명 확진자가 나왔으며, 이 중 2명이 숨졌다.
◇'中 전면 입국제한' 해외국가 사례는?
아울러 중국발 여행객 입국을 전면 금지한 국가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또 후베이성에서 귀국하는 미국 시민도 수용 시설에서 14일간 대기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도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
싱가포르도 최근 14일간 중국 본토를 방문한 외국 국적자에 대해 자국 입국과 경유를 금지한 상태다. 호주와 뉴질랜드, 파키스탄, 몽골 등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조치를 하고 있는 국가로는 일본이 꼽힌다. 일본 정부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라 자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후베이성 출신의 중국인 및 최근 2주 내 현지 체류 경험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일본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일본 내 확진자는 5일 기준 35명으로 늘면서 중국 이외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국가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도 입국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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