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동네마다 세무사 배치… 어르신들 세금고민도 덜어드리죠"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6 16:42

수정 2020.02.06 16:42

올해 전체 423개동으로 확대
참여 세무사들 모두 '재능기부'
개업 안한 청년들에도 봉사 기회
세금 이외에 가족·인생 상담도
"사명감 느끼는 세무사들 많아
영세납세자 등 취약계층 도울것"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
지난 2015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마을 세무사'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전문 세무사와 각 동네를 연결, 주민들이 알면 알수록 어렵기만 한 세금 문제를 쉽게 상담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시작한지 불과 1년만에 행정안전부가 전국제도로 확산했을 만큼, 호응이 뜨거웠다.

올해 서울시는 마을 세무사를 423개 전 동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한 동네당 한명 이상의 전담 세무사가 배치되는 셈이다.



마을 세무사 사업 확대를 주도한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을 4일 서소문 청사에서 만났다. 이 국장은 재정기획관을 역임하고 지난해 6월 재무국을 맡았다.

이 국장은 "마을세무사는 국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포함, 전 세목에 걸친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상담 범위가 넓고 가족적인 분위기의 상담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는 세무사 한명이 여러 동네를 맡기도 했지만, 올해 부터는 한 동네당 한명의 전담 세무사를 위촉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에 참여 하는 세무사들은 전부 '재능기부' 형식의 봉사자들이다. 이들이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서울시 마을세무사'라는 현판 한개와 프로축구 FC 서울의 경기 티켓 뿐이다.

올해는 서울시 전 동으로 범위를 넓히면서 참여 인원도 지난해 358명에서 425명으로 늘었다. 금천구 가산동은 벤처중소기업들이 모여 있는 만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2명을 더 위촉했다.

이 국장은 "가족과 연관된 세무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민법 등 생활법률지식까지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 세무상담에 그치지 않고 남녀노소의 다양한 인생고민과 가족문제까지 상담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부분때문에 더 사명감을 느끼는 마을세무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마을 세무사들은 대부분 생활 밀착형 세무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세무 행정에 어두운 노년층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한다. 지난해 작은 김밥집을 하는 할머니가 미혼인 아들과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1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뻔 했으나, 마을세무사의 도움으로 1세대 1주택임을 소명해 거액의 세금 부담을 면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마을 세무사 참여 문턱도 낮췄다. 봉사 의지를 가진 세무사들에게 문호를 크게 열겠다는 취지다.

이 국장은 "3년 이상의 경력과 개업 중인 세무사로 구성돼있던 마을세무사 자격조건을 경력이나 개업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만 하면 마을세무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올해부터는 청년 세무사들에게도 마을 세무사로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생활 속 세무고민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의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세금문제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을 마을 세무사가 직접 방문하는데, 이 또한 호응이 좋다.


이 국장은 "시행 6년째를 맞아 인원도 대폭 늘어난 만큼 올해는 시민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며 "앞으로도 영세납세자 등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마을세무사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