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통화 유통속도의 추이와 정책 시사점 분석' 보고서 발표
한국경제연구원은 ‘통화 유통속도의 추이와 정책 시사점 분석’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9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돈이 시중에 유통되는 속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를 통화로 나눈 ‘통화 유통속도’를 통해 측정하는데, 총통화(M2) 유통속도(평잔기준)는 2004년 0.98에서 2018년 0.72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다.
세계은행 통계를 기초로 분석 데이터가 있는 OECD 16개국의 2018년 총통화 유통속도 증감률을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의 유통속도 하락률은 -3.5%로 16개국 중 가장 폭이 컸다.
이에 한경연은 "2018년 우리나라의 ‘돈맥경화’ 양상이 OECD 16개국 중 가장 두드러졌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2001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기초로 국내총생산(GDP)와 소비자물가, 시장금리 및 총통화가 유통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만성 고혈압이 동맥경화를 심화시켜 심신의 건강을 위협하듯, 경제활력 저하에 따른 저성장·저물가가 만연될 경우 경제의 기초체력이 소진될 수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저성장·저물가의 동반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의 주체인 기업에 초점을 맞춰, 법인세 부담 완화와 투자 및 연구개발(R&D) 지원 세제 강화,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각종 규제의 혁파 등 기업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 전략실장은 "돈이 시중에 도는 속도가 OECD 16개국 중 꼴찌라는 것은 우리경제의 체력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세제와 노동시장 및 각종 규제 등을 기업친화적으로 개선하여 경제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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