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장 선거 삼파전… 現회장 연임 성공할까 최대관심

오세중 현 회장 "네트워크 강화"
변리사법 전부 개정 등 8대 공약
오규환 전 회장 "입법 활동 부진"
변리사법 국회 통과 등 5대 공약
젊은피 홍장원 "민생우위 우선"
회원 권익향상 위한 4대 공약

한국 지식재산 분야의 한 축을 차지하는 변리사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오는 21일 열린다.

오규환 전 변리사회 회장, 오세중 현 변리사회 회장, 40대의 젊은 피 홍장원 변리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현직 회장의 연임여부다.

지난 2010년 회칙 개정으로 회장의 연임이 가능해졌지만 이후 선거를 통해 연임에 성공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지난 2010년 연임했던 이상희 전 회장의 경우 당시 경쟁 후보자 없이 단독으로 출마해 찬반 투표로 연임이 결정됐다.

■오세중, 변리사법 개정 완수

오세중 현 회장은 연임을 위해 8대 공약을 제시했다.

최우선 공약은 변리사법 전부개정 재추진이다.

오 회장은 "변리사의 역할과 수행업무 현실화, 변리사가 아닌 사람의 변리행위 금지, 변리사·변호사 공동침해 소송 대리, 비변리사 산재권(산업재산권) 감정 및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알선 처벌, 변리사회에 징계위원회 설치 등이 담긴 변리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강한 네트워크, 여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정부, 국회, 정당, 언론, 과학기술계, 학계, 사회단체, 기업담당자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40대 집행부가 구축한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해 우호 여론형성, 사회 전 분야의 변리사의 지위 향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대비 지식재산정책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오규환, 성과내는 집행부

오규환 전 회장은 크게 5가지의 공약을 제시했다. △변리사의 큰 미래를 입법화 △변리사 수가 개선 △회원들 간의 상생 도모 △회비 낭비 제거, 실사구시 추구 △열린 변리사회 운영이 그것이다. 우선 오 전 회장은 현 집행부가 입법 활동이 매우 부진했다고 비판하며 변리사법 전부 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오 전 회장은 과거 집행부 경험으로 변리사 관련 법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IP(지식재산) 연구개발(R&D)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IP R&D는 연구개발 단계부터 지식재산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오 전 회장은 "IP R&D 참여인력 중 책임연구원을 변리사로 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패거리 문화를 지양하기 위해 변리사의 임원직을 개방, 공모하고 회비 사용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홍장원, 회원에게 최대한 혜택

홍장원 변리사는 △민생우위 △공공기관 공조 강화 △새로운 시장 개척 △가시적인 입법 성과라는 4대 공약을 제시했다.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민생우위다. 홍 변리사는 회비 인하를 약속했다. 입회비를 200만원으로 낮추고 실적비는 2020년 예정 인상안 대비 2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회원의 연간회비는 30% 감면도 약속했다.

또 특허청의 심사·심판 품질, 공공기관 과제 품질, 출연연 특허 품질 등은 평가 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 R&D예산을 주도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과제를 발주하는 공공기관과 공조해 과제의 기획, 설계, 제안 단계부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홍 변리사는 "변리사회는 권익 단체"라며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회의 지원은 변리사들이 사회 각처에서 자신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