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 선고 外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군림했던 최순실씨(64)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수사기밀 유출' 판사들,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의 1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19기)에게 징역 2년을, 조의연(54·24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48·25기)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성 부장판사와 공모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채용비리' 권성동,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구희근 부장판사)은 13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9)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강원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1·2차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전씨를 통해 교육생후보 명단을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에게 전달하고, 명단에 적힌 10여명의 청탁대상자들을 채용토록 압력을 행사해 인사 실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6월 권 의원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순실, 파기환송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61)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지난달 22일 최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은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최씨 등의 사건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mail]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