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설법인이 11만개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예비창업패키지사업 등 중기부의 창업 지원 정책이 결실을 거둔 성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설법인 수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창업의 질적 향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소매업과 60대 이상 강세
10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신설법인 수는 10만8874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6.7% 늘어난 수준이자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신설 법인 수가 2만3125개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19만547개), 부동산업(1만4473개), 건설업(1만619개) 등의 순이었다. 중기부는 제조업의 경우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높은 증가세가 나타나 고령화 시대에 맞는 경력 기반 창업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가정간편식 시장의 꾸준한 성장에 힘입어 음식료품 제조업 신설법인은 전년보다 476개(17.1%) 늘었다.
성별로는 여성 신설법인이 2만9225개로 전년보다 3326개(12.8%) 증가했고 남성 신설법인도 7만9649개로 전년 대비 3506개(4.6%) 늘어났다. 이로써 전체 신설법인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6.8%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3만7164개)와 50대(2만8560개) 창업주 비중이 높았으며 증가 폭은 60세 이상이 13.8%로 가장 컸다.
■5년차 폐업률 71.5%, 질적 향상 필요
법인 신설은 늘었지만 대부분이 영세하고 경기 업종 변동에 민감한 업종으로 몰려 창업 질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식당과 헬스장이 문을 연 뒤 5년이 지나면 80%가 폐업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창업기업 생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창업 5년차 폐업률이 81.1%에 달했다.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헬스장 등) 80.2% △사업지원서비스업 75.6% △도·소매업 74.6% 등이 뒤를 이었다.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 9개 업종의 5년차 평균 폐업률은 71.5%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설법인 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도전 정신을 갖고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기에 충분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면서도 “다만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많은 만큼 법인 수만이 아닌 창업의 질을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고 중기부가 이들의 질적 향상까지 이끌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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