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 살림의 적자 폭이 커지면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계획보다 1조3000억원이 덜 걷히는 '세수 펑크'까지 났다.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법인세는 반도체 부진 등의 영향으로 7조1000억원이 부족했다. 세입 규모가 지출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조짐이다.
■반도체 부진 영향.. 법인세 7조1000억원 덜 걷혀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당초 정부가 계획한 세입 예산(294조8000억원)과 비교해서는 1조3000억원이 덜 걷혔다.
특히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인한 법인세수 부진의 영향이 컸다. 법인세는 72조2000억원이 걷히면서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세입 예산액보다 7조1000억원이 적다.
최고세율 인상(22→25%) 등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상반기 법인실적 부진에 따른 중간 예납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연결기준)은 2018년 상반기 87조50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37.1% 감소한 55조1000억원에 그쳤다.
소득세는 취업자 증가(30만명)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확대로 9000억원 감소한 83조6000억원이다. 부가가치세는 명목 민간 소비 증가(2.3%) 수입 감소(-0.6%),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8000억원 증가한 70조8000억원이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어야할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수의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99.5%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p) 하락했다. 세입예산 대비 오차율은 0.5% 줄면서 지난 2002년(0.3%)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후 취합·분석을 거쳐 오는 4월 초 국가결산 발표시 공개된다.
■적자폭 커지는 관리재정수지.. 국가 채무도 700조원 돌파
다만, 지난해 1~11월을 기준으로 볼 때 총 지출 규모는 443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7조9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재정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오는 2023년 90조2000억원까지 늘어난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치다.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은 점차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 1~11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1년 관리재정수지 월간 통계 공표 이후 가장 크다.
이 기간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09년(-10조1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의 1조원 흑자 목표를 세운바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 채무는 한 달전보다 6조원 늘어난 704조5000억원이다. 국가 채무가 7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채무는 매년 빠르게 증가해 오는 2023년에는 1000억원을 넘어선 1061조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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