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사관 앞에서 '개성공단 재개' 기자회견 "美, 남북협력에 재 뿌려…워킹그룹 해체하라" "文도 '개성공단 재개 노력' 신년사 실천해야"
이날 기자회견은 개성공단 폐쇄 4주년에 맞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 주최로 열렸다.
이창복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 상임대표는 "개성공단은 보통의 남북교류협력을 넘어서 큰 의미가 있다. 개성공단은 평화의 상징이고 우리 민족이 민족끼리 협력해가면서 공동 번영을 이루고자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를 통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차제에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방해 역할만 하고 있는 워킹그룹을 해체하길 바란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이뤄지는데도 (남북협력을) 건건이 방해만 하고 있는 워킹그룹 해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무단 폐쇄 4주년을 맞아서 개성공단이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자회견 열게 됐다"며 "개성공단은 우리 민족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개성공단 돈이 북핵 제조에 들어갔다든가 퍼주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개성공단이) 나중에 외국 자본의 손에 넘어가고 남북 협력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후회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 정부의 개별관광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는 미국을 향해 "지금 북한과 제대로 협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남북 간 협력과 교류로서 한반도 평화 지켜보려는, 협상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노력에 대해서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관계와 상관없이 남북 간 할 수있는 일은 하겠다고 한 만큼 미국도 협조를 해야겠지만, 우리도 단호하게 유엔 제재에 걸리지 않는 부분은 치고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 뜻을 북측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장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8년이 지난 시점에도 개성공단이 열려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안을 삼고 '곧 열리겠지' 하고 기다렸다"며 "2016년 2월10일 뉴스를 보고 개성공단 기업인 못지 않게 절망에 빠졌다"고 소회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국 정부는 사사건건 남북협력에 재를 뿌려왔다. 아직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시점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나라도 모두 하고 있는 일반 관광까지도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등 주권침해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미국에 남북 협력을 가로막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북정책은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문제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남북협력 역시 북측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그 진행 여부 역시 전적으로 남과 북이 논의하고 판단할 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적극적인 남북 협력사업 추진을 독려했다. 이들은 "정부는 연초에 북미관계 개선을 기다리지만은 않겠다면서 남북협력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남북협력의 첫 번째 조치는 정부가 남북협력의 핵심인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해 기업인들이 공단에 들어가서 재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참가자들은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개성공단 신속 재개를 촉구하는 서신을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 전달했다. 기획단은 통일부가 개성공단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조직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 4차 핵실험 1달 뒤인 2016년 2월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을 동결하고 인력들을 추방함에 따라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가동을 완전히 멈췄다.
남북은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정상화키로 했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으로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되면서 재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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