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남북경협 단독 플레이보다 한미공조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올해 새로운 남북협력 사업이 구상 단계에서 멈춰섰다. 북한은 정부의 협력 의사에 침묵하고 있고, 급기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확산되면서 국가를 봉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정부도 시간을 벌게 됐다. 정부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와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을 위해 적극 추진한다던 남북협력 방안은 의도는 좋지만 내용이 부실하고 준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설익은 것으로, 향후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미국과 협의사항이 아니라는 '개별관광'은 우리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세부대책도 마련되지 않았고, 북한도 호응하지 않아 남북협력을 서둘러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과도하게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은 결국 북한에 자금과 현물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본적 대북정책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대북 최대압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정부는 남북관계는 주권국가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와 연계돼 큰 틀에서 함께 작동하고, 정부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을 의도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단독플레이는 혼선만 낳을 공산이 크다.

10일 한·미는 워킹그룹을 열었다. 이번 회의의 주요 관심사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양국 간 조율이 얼마나 심도 있게 진행되느냐에 달렸다.

다만 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별관광은 협력사항이 아니고 협조 차원에서 정부의 입장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대북정책이 북한의 무반응과 신종 코로나에 막힌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악재이지만 한·미 공조를 통한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이라는 방향성 설정 측면에서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기도 하다.

정부가 현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한·미 공조를 더욱 다지는 계기로 만들기를 바란다.

[e-mail] 강중모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