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 "2030 월드엑스포 유치 위해선 동남권 신공항 반드시 필요" [지자체장 2020 정책대담]

오거돈 부산시장에게 듣는다
크루즈 승객 하선 불허 등
공항·항만 출입 검역 강화
국가지정 격리병상도 준비
지역화폐 '동백전' 이용 증가
정책자금 늘려 경제활력 제고
국세·지방세 비율 6:4로 높여야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 7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앞으로 24시간 이용 가능하고,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야말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 제공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국제관광도시'에 부산이 선정됐다. 서비스산업 비중이 전체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부산에서 관광산업 육성은 일자리 창출 등에서 매우 중요하다. 오거돈 시장으로부터 부산 관광산업 활성화와 올해 주요 경제시책을 직접 듣기 위해 지난 7일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부산역에서 바라본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마침 초대형 국제 크루즈선이 접안해 있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일본과 중국으로 가지 못하고 뱃머리를 부산으로 돌린 선박들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오 시장을 만나자마자 신종 코로나 대처방안부터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곳이 부산이긴 하지만 한시도 고삐를 늦출 수 없다"는 오 시장의 얼굴 표정에 긴장된 모습이 역력했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에 전국 최초로 '방역'과 '경제' 투트랙 시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었다.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물샐틈없는 방역에 나서고 있는 반면 경제위축을 막기 위해서도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담 = 곽인찬 논설실장

―먼저 심각한 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응방안은.

▲확산 방지를 위해 공항·항만 출입 검역 강화와 의료·방역 비상체계 모두 가동하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비상경제대책본부를 동시에 만들어 '방역'과 '경제' 투트랙으로 사태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국가지정격리병상도 부산대병원과 부산의료원에 10병실씩 준비했다.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크루즈선박에 대해서는 이미 마련한 투트랙 시책에 맞춰 선용품과 연료공급 등에는 협조하더라도 전염병 걱정을 덜 수 있는 확실한 입증이 있을 때까지 승객 하선 등의 조치는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일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을 가졌는데.

▲올해 들어 부산이 아주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지정하는 '국제관광도시'에 선정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부산에 초대해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부산형 일자리는 코렌스EM이라는 모기업을 중심으로 20여개의 협력업체가 전기차 상생협력 클러스터를 조성해 총 7600억원을 투자하고 4300개 일자리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르노삼성자동차 공장 유치 이후 최대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첫 공모사업인 '국제관광도시'에 부산이 선정됐다. 의미를 부여한다면.

▲'국제관광도시'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세계와 견줄 수 있는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이 한국 관광의 미래를 책임질 국가관광전략의 중심으로 인정받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국제관광도시 선정은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기회로 연결될 것이다. 세계 속의 국제관광도시로 부산이 우뚝 서기 위한 필수조건인 관문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도 의미를 더한다.

―관광산업 활성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2030 월드엑스포' 유치다. 지난해 국가사업으로 지정됐는데, 선정 가능성은.

▲현재까지 2030년 공식적으로 유치 의사를 밝힌 나라는 없다. 2025년 유치 의향이 있었던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와 2025년 탈락했던 러시아 등이 재도전할 경우 다소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최지는 회원국 비밀투표로 오는 2023년 11월 총회에서 결정된다.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낼 주제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보다 경쟁력 있는 전략(주제 개발 등)과 철저한 준비로 유치 당위성 등 촘촘한 유치전략을 수립하면 충분히 유치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유치 파급효과는 일자리 50만개 창출, 생산유발효과 43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8조원 등으로 기대된다.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관문공항 건설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항 건설을 서둘러야 개최 시점에 맞춰 개장이 가능하고 유치 과정에서 이를 호재로 제시할 수 있다. 반대로 지금으로서는 "부산이라는 개최도시를 어떻게 가고 오느냐"고 하늘길을 물을 때 "인천으로 가서 하루 묵고 거쳐서 와야 한다고 설명한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묻고 싶다.

―전 세계 주요 도시와 24시간 연결되는 새로운 관문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된다. 지금 총리실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검증을 진행 중인데.

▲부산이 '국제관광도시'에 선정된 것은 다함께 잘사는 나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공항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역경제 부흥을 통한 대한민국 균형발전 핵심은 공항이다. 제대로 된 신공항이 건설되면 국가 미래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백년을 내다보는 정부의 정책결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현재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국토교통부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검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부산시는 '부·울·경 검증단'을 구성해 김해신공항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안전, 소음, 확장성, 군 공항의 한계, 환경훼손 등 해결 불가능한 치명적 문제점들로 인해 애초부터 불가능한 정책임을 밝혀냈다. 이처럼 중대한 공항 문제가 정치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늦어도 총선 전까지 제대로 된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황령산 전망대·케이블 설치와 부산도시철도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민간자본 제안 사업에 대한 입장은.

▲황령산뿐 아니라 중부산에서도 이 같은 요구가 많다. 부산의 경우 산지 비중이 높지만 활용도에 대한 논의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했다고 본다. 산지 활용을 위한 전체 가이드라인 설정 등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대한 입장도 정리할 것이다.

―부산은 지난 2009년 서울 여의도와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건립,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외형적인 요건도 갖춰가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금융중심지 면모를 하나하나 갖춰오고 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이 완료됐다. 3단계는 내년에 착공을 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증권박물관도 개장해 금융뿐 아니라 문화·역사·교육을 아우르는 외형적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 중이다. 금융산업을 짜임새 있게 발전시켜 나갈 민관 협력체이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설립을 올 상반기 중 앞두고 있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물류(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 관광(블록체인 기반 부산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 공공안전(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금융(디지털 원장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 등 4대 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의료 기능과 역할 확대 등 부산시 의료복지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부산은 공공의료의 비중이 2.5%로 전국 평균 5.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료의 부족은 낙후지역·소외계층에 의료복지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중부산권에는 현 부산의료원, 서부산권에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서부산의료원, 동부산권에는 파산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해 3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의료벨트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침례병원 경매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민간에 입찰되더라도 병원부지 용도 등을 유지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올해 최대 화두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천명했다.

▲올해는 '경제 시장' '세일즈 시장', 변화와 혁신을 시키는 '혁신 시장'이라는 세 가지 타이틀로 시정을 운영하고자 한다. 지역화폐 '동백전' 발행과 정책자금 확대 등 지역 재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신산업 육성 등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 아울러 국내외로 부산시를 세일즈하는 시장이 되겠다.

―문재인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가 중앙정부에 가장 바라는 것은.

▲현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 등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18년 3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분권 후속방안과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마련 등 많은 성과도 있었다.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대 2→7대 3→6대 4로 상향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취임 후 부산의 숙원사업으로 꼽혀온 부산구치소·부산교도소 이전, 구포 개시장 폐쇄, 만덕~센텀시티를 잇는 대심도 착공 등 잇단 성과를 올렸다. 지역 민원 등 오랜 갈등을 어떻게 풀었는지 궁금하다.

▲말씀하신 부산구치소 이전, 구포가축시장뿐 아니라 형제복지원 문제, 부산공동어시장 지배구조 혁신, 부산국제영화제 정상화 등 산적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러한 갈등 현안들을 정리해보니 100개 이상이나 됐다.

짧게는 몇 년 전부터 길게는 60년 된 사안들이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쉬운 문제가 없었다.

아직 한 가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24시간 이용가능한 관문공항 건설이다.

정리= [e-mail]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