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직업능력개발 교육비에 대한 정부 지원금 축소에 대한 우려 속에 개선책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직업능력훈련규정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개선책 마련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용희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장과 이순희 안성시 어린이집연합회 고문 등은 고용노동부에 공식적으로 2020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규정 가운데 교육인원 3000명 제한에 대한 지원금 축소 관련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변경된 의무직무교육 축소에 따라 보육교직원들이 3년에 한번 이수하는 특별직무교육의 정부지원금이 50%로 대폭 축소됐다"며 "교육과정 별로 교육인원이 3000명이 넘으면 또 다시 지원을 축소하는 독소조항이 삽입 돼 자부담 비율이 92.5%까지 높아져 정부지원금을 거의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심화로 극심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에 대한 법정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고용부의 직업능력개발 훈령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왔지만, 잦은 시책변화로 많은 민원을 야기해 왔다.
이에 장신철 고용부 국장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건의해준 사항은 보육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향후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어린이집에 전가한 것"이라며 "현장과의 소통부족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준 상황이다. 빠른 시일 내 복지부와 고용부가 머리를 맞대 효율적인 직업능력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와 안성시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이 대거 참석했고, 관계 공무원들이 배석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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