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 생태계가 황폐해질 조짐은 진즉 감지됐다. 태양광산업은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 순으로 가치사슬이 짜여 있다. 이번에 폴리실리콘 생산중단 위기를 맞았지만, 국내 유일 잉곳·웨이퍼 제조업체였던 웅진에너지는 이미 작년 5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모두 중국에 의존해야 할 판이니 셀과 모듈 등을 포함해 태양광 산업 전체 경쟁력이 약화될 게 뻔하다.
태양광은 문재인정부가 진흥하려는 재생에너지 중 1순위다. 그러나 그 수혜는 엉뚱하게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누리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전기요금을 낮춘 중국 업체들에 밀려나면서다.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은 제조원가 40%가 전기료인데 중국의 전기요금은 한국의 7분의 1 수준이다. 중국 정부가 대규모 원전 건설로 풍부한 전력을 확보해 뒀기에 가능한 결과다.
그래서 갈수록 커지고 있는 국내 태양광 업계의 비명이 뼈아프게 들린다. 더욱이 국내 풍력업체들 또한 덴마크, 중국 등 외국 업체들의 공세로 입지를 잃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한전은 탈원전으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외려 전기료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결국 원전을 없애고 태양광·풍력을 키우겠다는, 현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비현실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형국이다. 전기차·수소차 그리고 인공지능 등 전력 다소비업종이 주력인 4차 산업혁명기엔 안정적 전력 확보는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와 안전성을 강화한 차세대 원전 진흥을 병행하는 게 차선의 대안이다. 정부는 기술혁신 추이를 살피며 에너지 수급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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