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임 교수의 칼럼은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기 때문이다.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은 국민보다 퇴임한 장관(조국)에게 있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이다.
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나도 고발하라'는 해시태그가 SNS에 봇물을 이루는 등 후폭풍이 일었다. 여권 내부는 물론 지지 및 중도세력의 비판과 반발이 거셌다. 마지못해 고발을 철회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오만과 독선은 선을 넘은 듯하다. 고소와 고발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정치의 사법화'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진보성향의 연구자와 언론에게서 이 정도의 비판도 듣지 못하겠다는 말인가.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아우르는 권리이다.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약자의 무기이다. 표현의 자유는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논리로 접근할 사안도 아니다.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위한 백신주사의 항체"라고 정의 내린 바 있다.
총선을 앞두고 실망한 지지세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통렬한 자성과 사과는커녕 비판자의 전력을 문제 삼는 민주당의 옹졸한 대처가 걱정된다. 서둘러 사태를 봉합하기보다 비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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