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도 못잡은 방위비 "이달 극적 타결 가능성 낮아"

11차 SMA 7차 회의 아직 일정도 못 잡은 상황
국회 비준 고려할 경우 7차 회의서 타결 필요해
강경화-폼페이오 뮌헨서 만났지만 입장만 재확인?
트럼프, 한·미 조율 단계서 제동 걸었을지 관심사

한국에 순환배치되는 미군 제1사단 제2기갑여단 전투단의 M1A2 에이브럼스 전차가 지난 13일 오전 전남 광양항에서 하역되고 있다. (사진=미8군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전 상태에 빠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 빠른 타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정작 논의 창구인 7차 회의는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2월 임시국회가 시작돼 30일 동안 열린다. 오는 4월 4·15 총선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경우 이달 7차 회의에서 SMA 타결에 실패한다면 국회 비준도 받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상반기 내 협정 공백을 해소하는 것 역시 요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6번에 걸친 회의를 통해 한·미는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도는 충분히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더 많은 분담'을 원하는 미측과 'SMA 틀 내에서 공정한 수준의 분담만 할 수 있다'는 우리측의 의견 대립은 아직도 여전히 첨예한 상황이다.

사실상 양국 방위비 협상 대표가 만나 실무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사실상 끝났고 한·미 정부의 최고위 의사결정권자들의 결단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하지만 7차 회의의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최종 결단을 두고 양국 간 의견 충돌이 다시 커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MSC) 참석 계기 약식회담을 갖고 방위비분담협상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지만 역시 타결로 갈 수 있는 절충은 안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위비 협상에 대한 미국의 기본 입장은 미군의 동맹국 안보 기여에 걸맞은 분담금 대폭 인상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SMA 틀 내에서 공정한 수준의 분담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 방침이다.

방위비 협상이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정부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수치에 도달하고, 재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정도의 분담금이라면 이달 내 타결도 가능하지만 7차 회의 자체가 늦어지면서 타결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11차 SMA를 위한 7차 회의는 지난 주 정도 열리는 것이 적절했다고 보이고, 아직까지 7차 회의에 대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절충에 다가섰던 타결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 등 미 정부의 최고위급 의사결정권상에 있는 인사들이 방위비 협상의 조율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미국의 기본 입장을 다시 강조하면서 협상이 수렁에 빠져들었을 가능성이 다시 높아졌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방위비 협상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90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기지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과 관련한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면서 "오는 3월에 있을 한·미 연합훈련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동맹 전반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위비 협상 타결을 위한 7차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릴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통상 외교부는 회의를 열기 한 주 전 금요일에 방위비 협상 관련 회의 개최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고, 그 다음 주 초반 회의를 가져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인 14일, 외교부는 방위비 협상 7차 회의를 여는데 대한 보도자료를 따로 내지 않았다.

한편 방위비분담금은 정부가 주한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금으로 지난해 한국과 미국은 10차 SMA를 통해 1조389억원을 2019년도 분담금으로 결정한 바 있다[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