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전관 출신 변호사 A씨가 탈루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라 관심을 끌고 있다.
A씨는 고액의 대형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금 등 수수료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전에 탈세 계획을 세워 수백억원의 소득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탈세 백화점'으로 불릴 정도로 탈루 수법이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우선 지인 변호사를 고용해 명의위장 사무실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등 100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이어 사무장 명의의 유령 컨설팅업체를 설립해 거짓으로 비용 수십억원을 계상하는 등 소득금액을 축소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성공보수금을 절반으로 축소, 조작하는 허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사 등에 대비해 승소 대가에 대한 수수료 정산과 입증표도 허위로 작성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친인척과 직원 명의를 도용해 차명계좌 수십개를 개설하고 수수료 등이 본인 계좌에 입금되면 차명계좌로 500만~1000만원씩 쪼개서 송금한 뒤 이를 즉시 현금화해 빼돌린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A씨가 수백원을 탈루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A씨를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 강남 대형 학원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유명 논술강사로 활동했던 B씨는 논술전문 학원을 설립한 뒤 사업을 확장해 다수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입시철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소수정예 고액 논술 및 면접특강을 유도하고 수강료를 대표자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소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영문이니셜 첫글자 지칭)와 인(IN)서울 상위 대학별 10명 미만 소수정예 고액 논술과 1대 1 면접 특강 강좌를 개설해 선착순으로 수강생을 모집했다. 소수정예반의 수강료는 1회에 약 100만원으로 강좌당 4~8회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1강좌당 최대 800만원에 달하는 고액 강좌다.
B씨는 학부모들로부터 수강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친인척 상담실장 명의 차명계좌로 수강료를 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본인의 급여를 소속 강사 대비 50% 수준으로 신고하고 강사들에게 허위로 연구비를 지급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회수하거나 허위 용역비를 계상해 불법 비자금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수입금액 누락 등으로 수십억원을 적출하고 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B씨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수억원의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개인별 맞춤형 입시전략을 세워주고 대학 입학 때까지 입시컨설팅을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입시컨설팅 및 관련 서적 출판업을 하는 C사는 대학입학 때까지 개인별 입시전략을 세워 학교생활기록부를 관리해주고 고액과외를 알선하는 등 입시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조건을 회원을 모집했다.
C사의 기본 컨설팅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했으며 목표대학과 희망학과에 합격할 경우 성공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해 일부 재력가를 상대로 비밀리에 운영됐다. C사는 입시컨설팅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종업원 등 관련인 수십명의 차명계좌로 수수료를 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