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oo' 2년 됐는데도… 대학가 "학생 인권침해 여전"

교수 성폭력·성폭행 공론화 급증
학생 2명 중 1명 "피해 경험있다"
피해자 명예훼손 고소 되레 늘어
대학내 잘못된 위계구조가 문제

게티이미지

지난 2018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이후에도 대학가에는 여전히 학생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미투 운동으로 대학에 대한 교육부 등 당국의 정책적 개입이 강화됐지만 폭력 및 인권침해는 예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피해자나 조력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무고 등 역고소와 역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개입에도 성폭력 잇달아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성신여대는 지난해 12월 학부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성적언행과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A교수를 해임했다.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된 지 약 2년여 만이다.

학교 측의 이 같은 결정은 교육부가 해당 교수를 해임 처분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A교수는 지난 2018년 일대일 개인교습 중 학생의 얼굴과 등을 쓰다듬거나 손깍지를 끼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며 '전 여자친구가 생각난다'거나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학은 당시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경고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재임용해 학생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연세대도 지난해 9월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란 발언을 한 류석춘 사회학과 교수에 대한 윤리인권위원회 조사를 마치고 최근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후 교원인사위원회가 류 교수에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결론 내릴 경우 징계 여부는 최종적으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된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이 넘도록 학교 측의 대응이 지지부진하자 학생들은 "류 교수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한국의 일그러진 성관념에 의한 폭력적인 문화에 일조했다"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대학 교수의 성추행 사건은 잇따라 발생했다. 제주 소재 모 대학 교수는 지난해 10월 30일 술취한 여제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같은 날 경기도 부천에서도 회식자리에서 대학 교수가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됐다.

■"불균형한 권력관계가 주 원인"

한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전체 응답자 1902명 가운데 '인권침해 피해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절반에 가까운 46.4%을 차지했다.

이 같은 대학 내 인권침해 발생의 주요 원인은 '불균형한 권력관계'가 꼽혔다. 대학 내 자리잡은 위계 구조 문화가 인권침해의 기제로 작동한 것이다.

지난 2018년 미투 운동을 전후로 교수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공론화는 급증했다. 이는 대학 내 담당 기구와 절차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도 함께 확대시켰다.

최근 공론화된 사건들 가운데 실질적 구제효과가 없는 경미한 처분에 대한 문제제기에 이어 형사고소 등 외부 절차가 활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조력자에 대한 명예훼손, 무고와 같은 역고소, 역신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은 "대학 공동체 내에서 폭력 및 인권 침해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과 변화를 모색하고자 했던 제도 및 정책적 설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의 정책적 개입이 실제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를 다루는 데에 적절한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