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부장판사 “文대통령 헌법수호 의지 없어”..하야 요구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며 하야를 요구했다.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수반으로서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의지와 능력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 대통령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새로운 정권의 성공을 희망했지만, 3년여가 지난 현재에 이르러 심사숙고 끝에 지지를 철회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하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번쯤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발언의 문제를) 모르고 언행했다면 그 자체로 국정수반으로는 문제고,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그런 언행을 감히 했더라도 여전히 문제”라며 “두 가지 모두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며 파문이 일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 소속인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법원 내부 게시판에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개입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두고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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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