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태평양-헥슬란트, 특급법 영향 분석 리포트 발간

[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 태평양은 26일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와 가상자산 규제에 따른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가상 자산 업계가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보고서에는 특금법 개정안 기준에 따른 △서비스 모델 사례 검토 △개정안 적용과 한계점 △국내 블록체인 서비스 생태계 지도 등 내용이 포함됐다.

태평양과 헥슬란트는 지난달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기술 분야 협업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양사는 앞으로도 암호화폐 규제에 따른 산업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생태계의 참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헥슬란트와 공동으로 업계 관심 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균형감 있고 종합적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뜻깊다”며 "고객들에게 시장 동향을 반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헥슬란트와 같은 기술 및 컨설팅 회사들과 긴밀한 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헥슬란트 최지혜 리서치팀장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규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법적∙경제적 효과 검토가 중요해지는 만큼 분야간 협업 체제가 중요하다”면서 “태평양과의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기준 마련에 업계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