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중기·상인 줄도산 우려...4대보험료·세금 감면 한시 지원 결의안 제출"

여야 의원 300명 공동 발의 제안 뒤 3월 2일 제출 예고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파이낸셜뉴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4대보험료 지원 및 세금 감면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실물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4대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9년 귀속년도 법인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여야 의원 300명에게 공동 발의를 제안해 오는 3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정부가 추경과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몰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지원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보다 실효성 있고 즉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번 결의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0%가 경기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중국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납품 차질, 원부자재 비용 증가 등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종식된다고 가정해도 올해 1분기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는 상황이다.

하 의원은 이어 "한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진다면 코로나19 사태 못지않은 경제적 충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국회와 정부가 더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