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기사 포함 렌터카'(기포카) 시장 진출을 검토한다고 밝힌지 이틀 만에 나온 '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 촉구 성명. 대조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카카오의 속내는 무엇일까.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5일 렌터카 호출 서비스 시장 진출의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여러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방안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기포카'는 지난 2018년 출시해 줄곧 위법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타다'가 운영하고 있는 방식의 서비스다. 그간 '카카오T 블루'와 대형택시 '벤티'까지 줄곧 현행 법 테두리내에서 '택시면허' 기반의 사업을 추진했던 카카오모빌리티가 '기포카' 시장을 고려한다는 것은 그간 보여온 입장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이는 최근 '타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무죄'로 나온 것과 관계가 있다. 검찰의 항소에 따라 여전히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도 법원의 '첫 판단'이 갖는 상징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카카오는 이틀 뒤인 지난 27일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코나투스(반반택시), 벅시, 벅시부산,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등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포카' 시장 진출 검토와는 배치되는 내용의 성명이다.
이들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시민단체 등이 회의와 논쟁을 거쳐 어렵게 마련한 것"이라며 "법 개정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한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직무태만이며, 사업을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대조적인 카카오의 행보에 업계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간 택시쪽과 '한몸'인 것처럼 보였던 카카오가 타다의 무죄 판결로 인해 '양다리'를 걸치는 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타다'가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정성이나 사용자 편익과는 관계없이 매출에만 몰두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인만큼 당연히 시장 상황을 살필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다"면서도 "타다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시장 상황이 불확실해졌다.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카카오 측이 말하는 불확실성은 결국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관계가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해당 법안의 핵심은 당초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면서 택시 면허 중심의 기존 택시를 다양화하고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타다 측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타다 금지' 내용까지 추가됐다.
그런데 타다의 1심 판결이 '무죄'로 나오면서 법안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통과가 되더라도 '타다 금지' 내용이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만일 타다 금지 내용이 빠진 채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세부 시행령까지 만들어지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동안 타다가 제약없이 확장한다면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가 '양다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기포카'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만 카카오측은 '기포카' 시장 검토는 구체화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검토 단계에서 무산될 수도 있고,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타다 모델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기포카' 사업 검토는 여러 경우의 수 중 하나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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