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코로나 대책 비현실적, 차라리 주52시간 규제 유예해야"

정부 대책 비판한 환노위원장
"대형마트 의무 휴업도 완화해야"
"文정부 코로나 대책, 피부에 와 닿지 않아"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과 임대인 지원, 내수진작 등 대책마련에 나선 가운데 현장과 동떨어진 대책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현장과 동떨어진 이런 대책이 오히려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극복의지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책당국의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한 정책 입안이 필요할 때"라며 "정부도 나름 많은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이겠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당정 회의에서 나온 소비쿠폰 발행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대책에 대해 김 의원은 "이 정도로의 반쪽짜리 대책으로는 코로나발 경제위기를 수습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지금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물론이고 골목상권이 모두 폐업 분위기"라며 "코로나19 공포때문에 대면접촉을 피하는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나 쿠폰 배포로 어떻게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 지원해 주고, 화재안전시설 지원해 주겠다는 대책이 와 닿겠나"라며 "당장 죽을 맛인데, '착한 임대인 지원은 또 무슨 소리인가. 착한 임대인을 만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건물주 탓하면서 버티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금융지원 자금 2조원을 풀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김 의원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부지기수"라며 "가족돌봄휴가도 신청할 수 없는 많은 노동자들은 또 어떤가"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소한 내수를 살리겠다고 하는 절박함이 있다면 기업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주52시간 근무제 등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라"며 "또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때까지 완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수당이니 상품권이니 이런 거 지급하는 단기 대책보다는 재정지원을 확대하라"며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