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목적 예비비 771억원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구·경북(청도) 코로나19 추가 방역체계 구축 및 가정내 돌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목적 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월 두차례에 걸쳐 방역 대응체계 구축, 중국유학생 격리 등을 위한 목적 예비비 1092억원을 지원키로 한데 이어 세번째다.
대구·경북(청도) 지역 방역체계 구축 및 마스크 생산 지원을 위해 339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대구시 소재 40개 임시선별진료소에 지원해 참여하는 의료인·지원인력들의 수당, 숙박비, 여비 지원을 위해 49억원이 지원된다.
대구·경북(청도)의 취약계층 및 의료기관 종사자와 입원 환자에게 보건용 마스크 700만장을 우선 공급하고, 전국의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1200만장을 공급하기 위해 220억원이 배정된다.
대구·경북(청도) 취약 계층은 지자체에서 직접 배포하고, 의료기관은 기존 유통망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달 초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객 대면 운수업 등 취약근로자에게도 산재기금 기금 변경을 통해 방역용 마스크 300만장을 배포키로 했다. 마스크 필수 원자재인 필터 부직포 공급 확대 등 국내 마스크 추가 생산 지원을 위해 7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휴원·휴교에 따른 가정내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432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가족돌봄 비용 긴급 지원을 위해 213억원이 지원된다.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 가정내 돌봄이 불가피한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원을 지원한다. 지급 기간은 5일이다.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받게 되고, 한부모 가정은 1인당 10일간 지원된다. 9만 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림이집, 학교의 휴원·휴교기간 중 아이돌봄 서비스 시용 요금(9890원)의 정부 지원 비율을 0~85%에서 40~90%로 확대한다. 2만2000가구가 대상이다. 관련 예산으로 43억원이 배정됐다.
학생 수가 많은 유치원 및 학교(4392교)에 열화상 카메라(4487대) 설치를 위해 176억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 광역울타리 설치 등을 위해 179억원의 목적예비비 지출건도 의결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도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 및 감염병 대응 체계 보강 등을 위해 추가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사회 전파 확산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해짐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번 주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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