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중에 '北 개별관광' 꺼낸 정부

통일부, 중국 등 제3국 통해 추진
강행땐 美와 불협화음 확대 우려

코로나19 쇼크로 초비상인 가운데 통일부가 올해도 대북 개별관광을 추진키로 해 상황을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 공항, 항만 등을 폐쇄한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대북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3일 '2020 통일부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 사회단체, 제3국 여행사 등과 함께 다양한 경로로 북측에 개별관광 의사를 타진하고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비영리법인·사회단체가 북측과 포괄적 합의를 하고 '초청의사 확인서류'를 수령하면 희망자가 이 단체를 통해 개별관광을 진행하는 방식과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의 비자를 받거나 북측으로부터 남측 관광객을 허용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와중에 이 같은 대북관광 구상은 다소 생뚱맞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미 간 개별관광 추진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 데다 북한은 지난 2일 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했다.

북측 상황도 개별관광 얘기를 꺼내기엔 부적절하다. 현재 북한 3개도에서만 7000여명이 격리됐고, 코로나19의 진단법이나 치료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경폐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 체계가 열악한 북한이 코로나19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개별관광을 추진하면서 이미 한·미 간 불협화음을 노출했고, 북한은 그 틈을 넓히려고 할 것"이라며 "북한이 제시한 정면돌파 노선의 핵심이 대북제재 책동 분쇄인데 개별관광 제의를 좋은 기회라고 여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개별관광이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북한에 현금이 넘어가게 되면 미국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며 "북한 국가관광총국은 이미 미국의 제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