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팩트체크]마스크 '전략물자' 지정? '안전관리 물자' 지정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마스크를 '전략물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마스크 비축을 결정하게 되면 공공부문 마스크 구매는 조달청으로 일원화된 뒤 우체국, 농협 등 공급처에 뿌려진다. 현재 마스크 공급 물량의 50%를 공공이 구매하고 있으나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이 비율이 70~80%로 높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전략물자 NO, '안전관리물자'가 맞아
5일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게 될 경우 이는 '전략물자'가 아닌 '안전관리물자'라고 부르는 게 맞다.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재래식무기 및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그리고 이들 무기류의 개발·제조·사용 혹은 저장에 이용될 수 있는 품목이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말한 '전략물자'는 일반명사로서 코로나19 사태 하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자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봐야한다.

비축물자의 경우 조달사업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고시하며 마스크 같은 일반 소비재가 아닌 주요 원자재 등이 지정된다. 2010년 5월 비축물자의 경우 알루미늄류, 희소금속류, 재활용원자재 등 총 9가지였다. 마스크의 경우 조달청이 지정하는 '안전관리물자'로 보는 것이 맞다.

안전관리물자는 조달사업법에 따라 국민의 생활안전 및 보건안전과 관련한 조달 물자로 조달청장이 지정 고시할 수 있다.

■5일 국무회의서 마스크 안전관리물자 지정될 듯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마스크 안전관리물자 지정은 5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재부, 산업부, 식약처, 조달청 등 관계부처가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마스크를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관리물자로 지정되면 그날 자정(6일 00시)이후로 바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관리물자로 지정되면 시중 마스크 공공부문 구매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구매하고, 이후 우체국이나 농협등 판매처로 분배하게 된다"며 "현재 마스크 50%를 공공이 구매하고 있는데 내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이 비율이 70~80% 등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현재 전국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621명으로 사망자는 32명이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