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빗장 건 다음날 손내민 中.. 靑 "日에만 초강경? 사실 아냐"

일본인 무비자 입국중단 조치놓고
靑 "日 불투명… 국민안전 최우선"
이중잣대 외교력 논란에 강력반발
中, 한국에 마스크·방호복 등 지원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해 중국에는 눈치를 보면서 일본에만 강경대응을 한다는 이중잣대 외교 지적에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일본이 자국 내 불투명한 감염상황 관리책임을 뒷전으로 미룬 채 한국민 입국제한 조치를 일방통보한 것은 자국 내 관리책임의 화살을 우리에게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로 보고 있다.

8일 청와대는 일본에 대한 강경대응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감염병 유입에 대한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한국에 입국금지·제한·절차강화 조치를 취한 나라 중 상당수는 일본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지 않다"며 "하지만 일본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검사건수가 낮아 감염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7일 현재 우리나라는 18만8518명이 진단 검사를 마쳤지만 일본은 8029명에 불과하다.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이나 사망률도 일본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수출규제 발표 때와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는 데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강 대변인은 "일본은 한국에 대해 과도한 조치를 취하면서 단 한마디 사전협의도 없었다"며 "일본은 작년 7월 1일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 발표도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취한 바 있는데, 똑같은 행태가 또다시 반복된 데 대해 우리로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비자면제 정지 등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처럼 국내 입국자 14일 지정장소 대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미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일본에는 강경대응했다는 이중잣대 외교력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설파한 것이다.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빗장을 내건 반면 중국은 대규모의 방역물자 지원을 제안하며 우리 정부에 손을 내밀었다. 중국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일별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떨어지며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지난 6일 외교부를 찾아와 'N95' 마스크 10만장과 의료용 외과 마스크 100만장, 의료용 방호복 1만벌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또 5만명 분량의 감염 테스트 키트도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중국이 지원의사를 밝힌 시점은 공교롭게도 일본의 비자면제 중단 발표 다음날이다.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일본의 선제공격 다음날 지원군으로 나선 셈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는 문재인정부가 중국인 입국 중단 여론에도 끝까지 문을 닫지 않았던 것에 대한 호응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 있다. 4월로 예정된 일본 국빈방문은 연기했지만 상반기로 발표한 방한은 코로나19의 수습상황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 모두 '코로나19 지원'이라는 화두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