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시스템에 ‘시민 참여’는 필수" [fn이사람]

에너지전환포럼
양이원영 사무처장
지속가능 에너지 미래 논의중
"정부, 컨트롤타워 만들어
불합리한 규제 풀어야"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둘러싼 공론화는 시민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사진)은 숙의과정 속 한계를 직시했다.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논의 과정이 '탈원전'이라는 대통령 공약 중심으로 정쟁화되면서 왜곡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모습을 보면서다.

이에 2018년 4월 양 사무처장은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문제와 그에 대한 에너지 전환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바로 에너지전환포럼이다. 에너지단체 전문가, 기업, 정치권 등 200여명이 이곳에 모여 여러 정보를 공유하고 검증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논의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통인동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실에서 만난 양 사무처장은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는 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국가가 주도해 석탄과 원전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리는 식으로 발전원만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민이 스스로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이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 그대로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전력시장이 열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은 민간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정책을 전반적으로 관할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생에너지 가격을 올리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해야 에너지 전환에 속도가 붙는다는 인식에서다. 양 사무처장은 "환경부, 산림청 등 부처 간 엇박자로 풍력발전소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다반사"라며 "곳곳에 불합리한 규제가 버젓이 있어도 컨트롤타워가 없으니 발전시장 성장 속도가 더디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구축한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선 시민의 관심과 행동이 필수라고 양 사무처장은 힘줘 말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지만 기후위기 위급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은 부족하다"면서 "유럽에선 이미 기후위기를 생존위기로 인식해 재생에너지를 선택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혼자서는 기후위기 문제를 대처할 수 없다"며 "시민 누구나 전력을 만들고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민주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올해도 양 사무처장은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에너지 전환 주체들과 잘못된 정보 바로잡기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양 사무처장은 "1994년 대학 시절 환경운동가가 되기로 마음먹은 이후 특히 공무원들 개개인의 인식이 바뀌는 걸 지켜봤다"며 "각자 속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는 만큼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mail] 김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