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관세청 자료 공개.."정부 뒷북 금지 탓"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틀째인 1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약국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뒷북’ 수출 금지 조치로 1월에 이어 2월에도 마스크 수출이 폭증했다. 전체 수출량 중 80%는 중국으로 향했다.
10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가 속한 품목(HS)코드 ‘6307.90-9000’의 2월 수출액은 1억5809만1651달러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출액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8090만9909달러다.
마스크(HS코드 6307.90-9000) 수출액 변화 /자료=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관세청
2월 수출 중량은 224만3016㎏로 1월보다 30% 가까이 늘었다. 수출중량은 코로나19 사태가 첫 발발한 올해 1월부터 폭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월평균 수출량(34만1328㎏)에 비해 1월은 5.1배, 2월은 6.6배 늘었다.
수출된 마스크의 80%는 중국으로 갔다. 품목(HS)코드 ‘6307.90-9000’의 중국 수출액은 1월 6135만3116달러에서 2월 1억3575만3939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월 중국 수출중량은 전달보다 33.8% 증가한 178만1447㎏다.
2020년 2월 마스크(HS코드 6307.90-9000) 수출 동향 |
(㎏, 달러) |
시기 |
HS |
수출중량 |
수출금액 |
대중국 수출중량 |
대중국 수출금액 |
2019년 월평균 |
6307909000 |
341,328 |
6,742,492 |
31,570 |
595,455 |
2020년 1월 |
6307909000 |
1,748,839 |
72,611,485 |
1,331,494 |
61,353,116 |
2020년 2월 |
6307909000 |
2,243,016 |
158,091,651 |
1,781,446 |
135,753,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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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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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스크 품귀현상을 뒤로 하고 마스크 해외 수출이 늘어난 배경엔 정부의 뒤늦은 수출 제한 조치가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900명에 육박한 2월 25일에야 마스크 수출을 10% 이내로 제한했다. 이후 확진자 수가 5700명을 넘긴 3월 5일, 비로소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뒤늦게 마스크 수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내놨다. 하지만 대만, 인도, 독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이 발 빠르게 마스크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이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2월 HS코드 ‘6307.90-9000’의 수입은 반으로 꺾였다. 수출 중량은 1월 313만9288㎏에서 2월 140만6766㎏로 줄었다. 수출액도 2113만9289달러에서 1153만3617달러로 감소했다.
2020년 2월 마스크(HS코드 6307.90-9000) 수입 동향 |
(㎏, 달러) |
시기 |
HS |
수입중량 |
수입액 |
2020년 1월 |
6307909000 |
3,139,288 |
21,139,289 |
2020년 2월 |
6307909000 |
1,406,766 |
11,533,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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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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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HS코드 ‘6307.90-9000’에 마스크뿐 아니라 패브릭 제품, 유아 힙시트, 마스크팩 등 여러 품목이 포함돼있다는 점을 감안해 통계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올해 1월을 기점으로 수출중량과 수출액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이유를 설명할 길은 마스크 외엔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추경호 의원은 "자국민도 못구해 수백미터씩 줄을 서서 구해야 하는 마스크가 중국으로 대량 빠져나가는 동안 이 정부는 손놓고 있었다.
현재 국민들이 겪고 있는 마스크 대란의 고통은 정부의 안이한 인식, 부실한 준비, 책임 떠넘기기, 탁상행정이 만들어 낸 무능함의 극치라고 밖에 설명 할 수 없다"고 말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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