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10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자 교육단체는 '실효성 없는 정부 사교육 정책' 탓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1000원으로, 2007년 첫 조사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1만9000원이 늘어 '역대급'이라 불렸던 2018년 조사 때보다 3만원이 올라 증가폭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학생수 감소에도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1조원으로 2018년 19조5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0년 이후 최고치이고, 증가폭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사교육비 총액과 1인당 사교육비는 2016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학생수는 줄고 있는데 사교육비 증가율은 2016년부터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은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대응 계획에 대해서도 교총은 "교육부는 2019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 체제 개편, 대입제도 개편 등을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제시하고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사교육비 통계 결과 정부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학교 현장에 갈등만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반발이 심하고, 대입제도 개편으로 인한 변별력 문제 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이런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평가 없이 사교육비 대책으로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사교육비 대폭 증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정시확대 등 정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이라며 "교육부가 교육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부가 애초에 목적했던 정책으로만 일관한다면 사교육비 감소와 공교육의 강화 모두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2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3만원이나 폭증한 것은 사교육 경감 대책에 미온적이었던 문재인정부가 초래한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걱세는 "재난 수준의 사교육비 폭증 결과는 Δ정시 확대 기조와 수시 부담을 유지하는 현 정부의 대입제도 Δ2017학년도부터 유지되는 불수능 기조 Δ고교 체제 개선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 등 명확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안고 있는 교육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걱세는 "역대급 폭증이었던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후에도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왔고 오늘의 결과에 직면하게 됐다"라며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교육부의 대응 방안에 가장 핵심적인 사교육 유발 요인인 대학입시 부담과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사교육비 폭증은 당연히 나타날 결과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늑장 대응한 정부의 대처에 의한 참사"라며 "사교육 유발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정비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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