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식재산 수준 세계 13위"

美 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정책센터, 주요 53개국 '지식재산지수' 조사결과 발표

[도표]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 평가 결과, 한국의 평가 범주별 환산점수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우리나라의 국제지식재산 순위가 세계 13위로 평가됐다.

15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가 발표한 '2020년 국제지식재산지수(International IP Index)'조사결과, 우리나라는 41.10점(50점 만점)으로 조사대상 53개국 가운데 13위를 차지했다.

국제지식재산지수는 그 나라의 지식재산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IP 자산 사업화 △집행 △시스템 효율성 △국제조약 참여 등 9개 범주의 50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 1위는 47.64점을 기록한 미국이 차지했으며, 2위는 영국(46.96점), 3위는 프랑스(45.75점), 4위는 독일(45.54점), 5위는 스웨덴(45.28점) 등이었다. 뒤를 이어 6위는 일본(45.2점), 7위는 네덜란드(44.82점), 8위는 아일랜드(44.49점), 9위는 스위스(42.67점), 10위는 스페인(42.32점)이 차지했다. 최하위인 53위는 베네수엘라로 7.11점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년평가와 비교해 순위 변화는 없지만 전년대비 1.035점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9개 평가지표 가운데 △특허권 △저작권 △상표·디자인권 △시스템 효율성 등 제도적 측면에서 강점을 보였다.

특히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한 것과 영업비밀 탈취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 등이 높게 평가됐다.

또한 특허청(KIPO)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및 출원수수료 감경제도 등도 강점으로 분석됐다.

반면, 해외 지식재산(IP)소유권자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과 과도한 라이선스 등록요건 등은 주요 약점으로 지적됐다.

이유리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제지식재산지수의 구성 및 평가는 미국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 평가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그 동안 지식재산 제도의 개선을 통해 IP 생태계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아직 지식재산 활용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