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美국무부 반대 입장..“제재 이행해야”

코로나19 마스크 수요 부족 개성공단 대안?
개성공단에 대해 제재 입장 일관해온 美정부
공단 재개? 美 대북제재 균열에 부정적 입장 

마스크를 생산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해 수요가 딸리는 마스크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안에 대해 미 국무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개성공단을 재가동해 마스크를 만들자는 한국 일각의 주장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펼쳤다.

유엔 안보리는 물샐 틈 없는 대북제재의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현물·현금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편 것이다.

이어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노력을 긴밀하게 조율하고 북한에 대해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방호복을 생산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고 북한과 대화 채널을 열어 개성공단을 가동하자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도 “개성공단의 마스크 공장 1곳과 봉제업체 73곳의 일부만 재가동한다면 세계적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코로나19 방역물품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유연성을 갖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2016년 공단 폐쇄 이래 제재 이행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미국은 강력한 제재가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이끌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 운영을 통해 연간 1300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만약 코로나19에 개성공단 운영이 일부 재개된다면 제재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은 핵 협상 진행 정도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인권 문제에 대해 논평의 수위를 달리 했지만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고 모든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을 일관성 있게 펴왔다.

미 국무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지난 2018년 10월 방북을 추진하고 지난해 4월 개성공단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주장했을 때도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