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분석]

민주, 청년·신혼주택 10만호…통합, 일부 신규분양 50% 추첨

1. 부동산 정책
정의당 세입자 보호·보유세 강화

21대 총선이 3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의 총선 공약 경쟁도 후끈하다. 이 중 부동산 정책은 서민의 내집마련과 직결되는 현안인 데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거는 대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둔 반면 미래통합당은 규제 완화와 시장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與, 청년, 신혼 맞춤형 정책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총선 공약 3호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을 내놨다. 핵심은 수도권 3기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 코레일부지와 국공유지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건설이다. 주택 마련이 꿈인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신도시 건설 및 도시개발 초기 단계부터 청년층을 위한 주택개발 계획을 세워 청년층 주거문제는 물론 저출산 문제, 생활비 부담 이슈까지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와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도 3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한 의원은 "21대 총선은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며 "과도한 투기를 잡고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규제풀고 공급 확대

미래통합당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집값 잡기에 포인트를 맞춰 규제완화와 아파트 공급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핵심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아파트 공급량 확대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조절 △일부 신규 아파트 분양 시 추첨제 50% 실시 등이다. 아파트 관리비 문제와 층간소음 해결대책까지 내놨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리모델링과 재건축 규제를 종합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정해 거주목적 부동산 보유세가 상업용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바로잡을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구의 국민주택규모(85㎡이하) 신규 아파트 분양 시 추첨제를 50% 실시해 가점이 낮은 청년·신혼부부의 아파트 분양 기회도 확대시킬 방침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기"라며 "각종 규제로 수요와 공급의 질서가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정의, 세입자 보호·보유세 강화

정의당은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을 강조했다.

'주거안심 사회'를 목표로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해 '선제적 투기 근절 대책'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는 부동산의 개념을 전환하겠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 유사하지만 규제수준은 훨씬 강도가 높다. 핵심은 △전월세상한제·계약청구권 도입으로 9년 안심거주 보장 △1인·청년 가구 지원 강화 △반의 반값 아파트 10만호 공급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환제 도입 등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 중과세도 추진한다. 1주택과 다주택 과세율을 각각 1.0%~3.0%, 2.0%~6.0%까지 확대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100%로 조정한다. 고위공직자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