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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방위비 협상차 미국行…'무급휴직' 우선 해결할까

16~17일 美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회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임박 인건비 해결 위한 교환각서 논의 주목
[인천공항=뉴시스]이윤청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협상단은 지난 14일(현지시간)~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타결에는 실패했다. 7차 회의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2020.01.17. radiohead@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이윤청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협상단은 지난 14일(현지시간)~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타결에는 실패했다. 7차 회의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2020.01.1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위해 16일 오후 미국으로 출국한다.

주한미군사령부가 통보한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시행을 열흘 가량 앞두고,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최종 타결하기 위한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가 방위비 총액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한국인 군무원의 인건비에 한해 우선 타결을 시도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정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대표단은 오는 17일(현지시간)~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당초 7차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미 국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국민에게 해외 여행 자제를 권고하면서 개최 장소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과 미국을 오가며 6차례의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10차 SMA는 지난해 말 만료됐으며, 현재는 협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미는 지난 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6차 회의에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으나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당초 미국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현재 40억 달러 수준으로 낮춰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과도한 인상액에 난색을 표하며,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두 달 만에 재개되는 7차 회의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에 한해서만 타결을 시도할지도 주목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SMA 협정 공백 상태가 이어질 경우 4월1일부터 9000여명에 달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잠정적인 무급 휴직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정은보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준에 준해 확보한 한국 방위비 분담금 예산 중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우선 지원하고, SMA가 최종 합의되면 포함하는 내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 조치가 시행되서는 안 된다는 데 한미 양측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실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정부의 인건비 우선 타결 제안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3일 미국 국방부 담당 기자들과의 화상 기자회견에서 오는 4월 1일까지 원칙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당 인력에 대해 무급휴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또다시 압박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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