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학·개원 시 학생→지역사회 감염 확산 가능성 고려해야"(종합)

"밀폐된 장소에 다수가 모여…감염 확산 가능성↑" "교육부 방침 통해 어린이집 휴원 연기 함께 검토" "어린이집 어렵지 않게 매일 모니터링…지원 고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각급 학교의 개학일이 잇따라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중학교 교문이 굳게 잠겨 있다. 2020.03.16. [e-mail]

[서울=뉴시스] 정성원 이기상 기자 = 정부는 교육시설 개학 또는 개원을 위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학생을 통해 지역사회로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개학이나 개원을 하게 되는 경우 아동이나 학생 간의 감염이 우려된다"면서 "학생들은 비교적 치명률이 낮은 상황이지만, 이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때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를 포함한 전국 모든 보육·교육시설 개학을 이달 22일까지 연기했지만,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22일 개학이 힘들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의 학교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학교와 유치원은 다수의 학생이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전파되기 쉬운 환경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이 밀집된 공간에서 상당히 다수의 학생 또는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고, 공간을 공유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있어 매우 위험도가 높은 환경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대나 10대 미만 어린이의 사망은 없지만, 80대 이상의 치명률이 매우 높고, 70대 이상에서도 5% 이상의 높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며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때 고령자 등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높게 가지는 이러한 연결고리로서의 학교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방역 관점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개학 추가 연기 관련 논의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1총괄조정관은 "(개학 연기는) 여러 면에서 국가·사회적 영향이 큰 사안"이라며 "교육부 등 핵심 부처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중대본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이달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5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 모습. 2020.03.05. [e-mail]

다만 어린이집 휴원 연기는 교육부 방침을 통해 같이 검토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긴급돌봄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개학 연기와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개학 연기와 어린이집 휴원은 조금 다른 맥락"이라며 "어린이집은 이미 열려 있고,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휴원을 하되 예외적으로 꼭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긴급보육을 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의 기본적인 검토 결과를 놓고 중앙방역대책본부, 중대본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맞춰 추가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 연기 등의 방침들도 같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정부는 어린이집 아동 등록 수 등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아동 등록 수에 따라 보육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어린이집의 경우 휴원과 무관하게 휴원 이전 등록 아동수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어린이집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등록된 아동 수 자체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어 어린이집의 경영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일일 어린이집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니터링한다"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집이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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