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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국토부發 '착한임대'…"21.8만가구 월세 감면·유예"(종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13만3000가구에 대한 임대료를 반년간 유예하고 오는 27일부터 전세보증금 보증료율은 최대 5%까지, SRT 승차권은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0.3.16/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13만3000가구에 대한 임대료를 반년간 유예하고 오는 27일부터 전세보증금 보증료율은 최대 5%까지, SRT 승차권은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0.3.16/뉴스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취약층 지원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의 반년치 월세를 유예하며 '착한 임대인'에 합류한다. 고속열차의 교통비도 대폭 할인하고 공항 등 다중교통시설의 방역을 강화해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화상통화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코로나19 대응과 관계된 6개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들의 협조와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출퇴근 교통, 주거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철도, 공항 등 인프라와 지역경제 활력까지 국토교통 공공기관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책엔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사회취약층과 서민지원을 위한 국토교통대책이 주를 이뤘다.

국토부의 산하기관인 LH는 주거분야에서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13만3000가구)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간(대구·경북 3~8월, 전국 4~9월) 납부 유예하고 유예분은 1년간 분할해서 낼 수 있게 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 8만5000가구)의 임대료를 3개월간(4~6월) 50% 감면한다. 또 이달 27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에 대한 보증료율 할인폭을 3%에서 5%로 확대한다.

철도분야에선 SR이 27일부터 SRT 승차권을 최대 60%까지 할인한다. 한국철도는 KTX 동대구역 승하차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만원' 특가 승차권과 SRT 동대구·김천구미·신경주역 승하차 고객의 운임 10% 할인을 추진한다.

이밖에 인천공항의 코로나19 프리 에어포트(3단계 발열체크)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책을 고객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교통기관으로 확산시킨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의 방역체계를 거론하며 "주한대사관과 외신으로부터 크게 호평받은 우수사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사실상 산하공기업의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가용할 여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코로나19 극복 이후 사회, 경제에 미칠 후폭풍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관계자는 "김 장관은 최근에도 택배나 물류시장 확대처럼 코로나19 이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대안마련에 고심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위해선 사회와 경제의 근간인 서민과 취약층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김현미 장관은 이날 간담회 말미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서 발표한 항공업계 긴급 지원방안, 민생·경제 종합대책 등 국토교통 업계 지원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