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매점매석·불량품' 마스크 관련 범죄만 200건 육박

검찰 관리 '코로나19' 관련 사건 270건 마스크 사기·매점매석·밀수출 등 196건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6일 제주국제공항 내 약국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2020.03.16. [e-mail]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검찰이 관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범죄 중 마스크 관련 범죄가 200건에 육박했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270건이다. 구속기소 12건 포함 기소 사건이 22건, 불기소 3건, 수사 중인 사건 35건, 경찰 지휘 중인 사건 210건이다.

이 중 마스크 관련 범죄는 ▲마스크 대금 편취 127건(사기) ▲보건용품 등 사재기 '매점매석' 42건(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미인증 마스크 판매 및 마스크 밀수출 등 27건(약사법 등 위반) 등 총 196건으로 200건에 다다랐다.

이 중 마스크 관련 사기 범죄는 11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허위사실 유포 45건(업무방해 등) ▲확진자·의심자 등 자료 유출 20건(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확진자 접촉 사실 등 허위신고, 역학조사 허위 진술 및 격리거부 등 9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등이 있다.

검찰은 마스크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마스크 제조·유통·원단업체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미 진행됐고, 향후 관계자 조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마스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법률상담팀 운영 등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구조 지원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인권감독관 총괄 지휘 아래 '코로나19 상황 관련 법률상담팀'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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