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방위비 협상차 미국行…"우선 본협상 타결 노력"(종합)

16~17일 美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회의 개최 "우선 본협상 타결…필요시 인건비 先타결 논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문제 해결 노력"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대사가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 참석 차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3.16. [e-mail]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위해 16일 오후 미국으로 출국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통보한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시행을 열흘 가량 앞두고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최종 타결하기 위한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가 방위비 총액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한국인 군무원의 인건비에 한해 우선 타결을 시도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정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대표단은 오는 17일(현지시간)~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정은보 대사는 이날 출국 전 취재진과 만나 "2개월간 협상 공백이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한미 양국간 대표 간에는 여러 가지 소통을 해오고 있었다"며 "한미 대표 간에 소통한 것을 바탕으로 가능한 조속히 협상이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협상이 지연되면서 협정 공백이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미 간에 입장차가 있지만 서로 노력해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그동안 유지된 70년 역사의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 강화, 특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과 미국을 오가며 6차례의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10차 SMA는 지난해 말 만료됐으며 현재는 협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미는 지난 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6차 회의에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으나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대사가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 참석 차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출국하고 있다. 2020.03.16. [e-mail]

당초 미국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현재 40억 달러 수준으로 낮춰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과도한 인상액에 난색을 표하며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두 달 만에 재개되는 7차 회의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에 한해서만 타결을 시도할지도 주목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SMA 협정 공백 상태가 이어질 경우 4월1일부터 9000여명에 달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잠정적인 무급 휴직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정은보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준에 준해 확보한 한국 방위비 분담금 예산 중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우선 지원하고 SMA가 최종 합의되면 포함하는 내용이다.

정 대사는 "우선적으로 SMA 본 협상의 타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물론 시간이 많지 않은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인건비 선타결 문제를 제의했지만 협상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미국 측도 최종적으로는 불가피하게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남은 기간 열심히 상호 간에 입장을 잘 조율해 협상 타결이 이뤄져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정부의 인건비 우선 타결 제안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3일 미국 국방부 담당 기자들과의 화상 기자회견에서 오는 4월 1일까지 원칙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당 인력에 대해 무급휴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또다시 압박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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