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난기본소득’ 도입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건의했다. 사진은 이 지사가 자닌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브리핑을 갖고 있는 모습.(경기도 제공) ©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건의했다. 사진은 이 지사가 자닌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브리핑을 갖고 있는 모습.(경기도 제공) ©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재난상황 극복 및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도권 공동방역대책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이제는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며 “이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라 방역행정의 일환이며,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코로나19 간이 진단키트에 대한 한시적인 긴급사용 승인도 요청했다.


기존 진단 검사방법은 16만원이라는 높은 비용과 6시간의 오랜 검사시간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과 예방적 효과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기업들이 개발한 간이 진단키트는 상대적으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검사비용이 1만~2만원으로 저렴하고, 10분 안에 결과가 나와 대규모 검사가 가능하다.

이 지사는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기업체나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발생 시 산업 및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간이 진단키트는 대규모 의심환자 발생 시 사전조사용으로 짧은 시간 내 확진자를 우선선별 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